아주대학교 졸업생 시국선언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주주의 쟁취의 역사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대해 반독재투쟁으로 맞섰고, 516쿠데타와 뒤이은 군사독재에도 쉼 없이 저항했다.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월항쟁으로 대표되는 반독재 민주투쟁은 지식인, 학생, 노동자, 농민 그리고 시민들의 희생과 열정이었다. 그 치열한 싸움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획득하였고, 대의민주체제를 이루어내었다.
우리 국민이 정권과 맞서는 동안, 국가기관은 정권의 편에 서서 그 저항을 탄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으로 얻어낸 민주주의라는 열매는, 국가기관에도 공평하게 돌아갔다. 관료사회가 더욱 전문적인 힘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때로는 애정 담긴 비판을 하기도 하며 그들을 인정해 주었다.
그런 국가기관이,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012년 12월에 실시된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특정 후보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지시하에 여당후보에 유리하고 야당후보에게 불리한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소위 ‘댓글부대’를 운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의 단서를 포착한 야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조치에 대해 ‘국정원 여성 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폭력’, ‘감금’ 등의 단어를 쏟아내며 적반하장으로 공격하였고, 여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 후의 상황은 더욱 어처구니없게 흘러갔다.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경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대선후보 3차 토론회가 끝난 직후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사용된 PC의 기록을 지우는 증거인멸도 마다치 않았다. 검찰은 원세훈, 김용판 등 총 5명은 불구속기소로, 그 외의 관련자들은 기소유예로 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범죄를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표명했다. 국가정보원은 오히려 이 사건을 내부 고발한 직원을 파면했다.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새누리당이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했다. 대화록 공개가 위법임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정보원이 대화록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증거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국가기관이 집권여당의 이익을 위해 초법적인 행위를 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해야 할 경찰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발표를 자행했다.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할 검찰과 법무부는 원세훈, 김용판 이하 범죄자들에게 합당한 기소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셀프 개혁’이라는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당사자로서 이러한 상황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87년 6월항쟁을 통해 얻어낸 제6공화국의 헌법은, 민주주의의 계승 발전과 국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직접선거를 명시하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다. 결국, 이 사건은 집권 여당과 일부 국가기관의 고위관료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다.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 된다면, 대한민국의 선거는 일부 관료 혹은 엘리트들이 원하는 후보를 국민이 통과시키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21세기 세계시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침묵의 동조자’가 될 것인가, ‘행동하는 양심’이 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의 최초당사자로서,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을 호도한 불법적인 행위를 낱낱이 자백하라.
1. 검찰 및 수사당국은 법률이 정한 기관의 명예를 걸고, 어떠한 은폐나 축소, 조작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라.
1. 사법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이번 사건의 모든 관련자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
1. 18대 대선의 모든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에서 심각한 민주주의의 침해사건이 국가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1. 18대 대선을 통해 당선되었고 현 정권의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상황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료사회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보고할 것을 약속하라.
2013년 7월 19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아주대학교 졸업생 일동 (총335명)
(이하 서명 순) 김민하(심리학, 02) 전세훈(교통공학, 98) 김성국(심리학, 99) 정광섭(전자, 99) 박창원(컴퓨터 공학, 94) 유창우(환경공학, 00) 임승미(교통공학, 00) 하재용(교통공학, 96) 정민호(사회학, 97) 김옥규(교통, 00) 최지원(전자공학, 05) 최영국(정 컴, 03) 최용(사회학, 94) 김상기(경영학, 96) 선승우(환경, 95) 김병수(국문, 05) 박영민(사회학, 00) 차승훈(미디어, 04) 정현주(미디어, 04) 김진실(사회학, 01) 장여진(건축과, 99) 김정호(물리학과, 93) 한태룡(사회학, 05) 최희곤(산업시스템 공학, 02) 정운설(미디어, 03) 김승용(미디어, 04) 권세영(법학과, 05) 조형섭(미디어학부, 05) 류영일(생명과학, 07) 유지명(미디어, 04) 신**(기계공학, 05) 임동진(기계공학부, 200521647) 이명진(경제학, 04) 김선웅(경제, 95) 박대현(환경공, 94) 성원모(미디어, 00) 정세균(경영학, 89) 이재민(미디어, 05) 김종윤(산업공, 93) 김**(심리, 03) 김찬우(국문, 84) 황현영(미디어, 05) 진용(토목공학, 94) 설정화(건축학, 03) 백아형(사회학, 02) 김효준(화학공, 94) 이수연(간호학, 07) 최성국(정보및컴퓨터공학, 93) 방형배(경영, 93) 심종섭(환경공학, 91) 윤중일(경제, 99) 손용호(경제학, 99) 엄선(사회학, 02) 주영훈(토목, 97) 김성훈(컴퓨터공학, 99) 김규록(물리학, 94) 배강일(사회학, 97) 김정호(국문, 94) 류의덕(응용화학, 03) 유상택(경제학, 97) 장정아(교통공학, 96) 김민정(화생공, 00) 김슬기(미디어, 01) 김진형(정보 및 컴퓨터 공학, 04) 박태규(전자공학, 08) 이승기(미디어, 06) 심나래(미디어학, 06) 김희태(미디어학, 06) 한경태(심리학, 06) 이용석(심리, 05) 이재호(미디어, 01) 맹윤정(정치외교학, 08) 허정집(경영, 98) 홍미라(미디어, 05) 최인규(경제학, 03) 남상훈(미디어, 00) 우찬희(미디어학부, 06) 박대성(전자, 97) 김기정(전자공학, 00) 김정환(사회학, 04) 최선우(사회학, 06) 이원정(사회학, 01) 조용원(사학, 05) 원정연(국어국문, 06) 조익현(경영, 90) 강필상(생물공학과, 86) 오세현(영어영문학과, 87) 박정우(응용화학, 93) 김준혁(사회학, 04) 김상규(전자, 00) 서지연(영어영문, 92) 백난희(국어국문학, 07) 김우진(응용화학, 03) 하준태(영문, 91) 김성훈(영어영문, 94) 허은좌(심리학, 92) 박희정(불어불문, 90) 김미숙(인문, 96) 전달아(국문, 97) 김진석(공업화학, 91) 오정훈(불문, 87) 최홍석(사회학, 97) 양혜원(사회학, 02) 홍사덕(기계공학, 91) 이병규(생명분자, 03) 조주영(전자공학, 00) 김영록(화학, 08) 최용길(제어공학, 86) 김명건(환경공학, 91) 정하운(경영학, 92) 이경섭(기계공학, 90) 송정은(산업공학, 96) 김기대(응용화학, 96) 정재웅(경영학, 2000) 최병일(재료공학, 95) 신재호(경영학, 90) 최낙현(경영, 92) 김우석(경영학, 94) 김동건(기계공학, 91) 박종근(기계공학, 88) 권순재(미디어학부, 06) 한형기(경영학, 02) 이승택(기계, 97) 고승현(불어불문, 94) 노종옥(산업공학, 94) 맹관호(생명공학, 97) 유상근(사회학, 07) 이기웅(산업공학, 05) 최명협(정보및컴퓨터공학부, 91) 정상희(환경공학, 95) 전수정(사회학, 00) 최옥수(화경공학, 88) 정수준(법학, 92) 백종일(경영, 09) 김주현(경영학부, 05) 이상혁(수학, 06) 조유경(미디어, 08) 조병욱(기계공학, 88) 김태경(건축학, 98) 오흥삼(환경공학, 91) 이존하(전자공학, 02) 정동직(산업공학, 92) 홍진화(응용화학, 98) 고영무(환경공학, 98) 이수진(국어국문학, 89) 정준호(전기전자, 96) 이승희(사회학, 05) 김대우(전기전자, 96) 이재우(토목공학, 99) 석도현(정컴, 05) 최승우(사회학, 00) 최연화(사회학, 97) 최영준(경제학, 98) 서정민(화학, 95) 최대원(생명공학, 00) 이현정(경제학, 88) 배소연(미디어학, 03) 홍정기(건축, 00) 김상헌(화학공학, 95) 송병주(경제학, 05) 김기승(교통공학, 04) 이성기(화학공학, 07) 최유선(화학공학, 00) 옥세일(경제학, 93) 이산(기계공학, 90) 최수용(환경공학, 00) 김현철(환경공학, 96) 김학진(환경, 94) 강애리(생명공학, 03) 김미혜(환경공학, 95) 전기윤(사회학, 99) 이지현(사회학, 02) 임태휘(사회, 97) 한안나(생명분자공학, 03) 박**(경영, 98) 최창원(토목공학, 99) 소국현(경제학, 99) 박한민(경제학, 04) 강경석(정보및컴퓨터, 95) 유민한(기계공학, 05) 장정욱(화학공학, 03) 한용덕(생명공학, 01) 김재승(E-business, 05) 이제태(기계공학, 07) 고종백(응용화학, 02) 강미혜(경영, 98) 이윤아(경제, 93) 김보은(생물공학, 98) 고진욱(화공, 03) 김시원(화학공학, 03) 김진숙(생명공학, 01) 고희경(생명공학, 99) 고민혜(재료, 05) 김호숙(생명분자, 02) 송승연(생명공학, 02) 유은경(토목, 97) 이민호(제어계측, 94) 하정은(영문학과, 03) 김두홍(기계, 95) 김은정(사회학, 99) 홍현성(국어국문, 99) 백기인(미디어, 심리학, 03) 조혁준(미디어, 06) 신선하(건축학과, 99) 최석진(영어영문학, 97) 오중엽(건축학, 96) 이준호(기계공학, 88) 박현철(화학공학, 93) 정*화(사회학, 08) 조선영(생물공학, 96) 김윤겸(화공, 97) 이희경(생명공, 97) 여인서(기계, 94) 김윤미(국문학, 96) 임지용(환경공, 97) 전민현(화공, 99) 황희(산업공학, 05) 김기수(산업공학, 01) 최영록(정보컴퓨터공학, 94) 최송기(미디어, 00) 서봉원(경영, 85) 김돗규(경영, 86) 한재정(경영, 96) 김성옥(건축, 86) 염수웅(경영학, 95) 이재우(경영학, 89) 김병회(법학, 86) 이경은(경제학, 99) 문고운(건축학, 08) 곽수진(건축학부, 07) 이성훈(산업공학, 85) 임은진(전자공학, 99) 권오규(경제학, 99) 조민정(생명공학, 98) 강순원(사회학, 04) 김정열(국어국문학, 89) 강규원(영문, 85) 길세철(법학, 99) 임종문(경제학, 06) 권회창(미디어, 00) 정경(불어불문, 85) 최진철(정보 및 컴퓨터공학, 02) 김동화(영문학, 96) 김홍식(화학/생물공학, 92) 이주희(경제학, 04) 서주원(미디어, 01) 고지욱(미디어학, 03) 이원근(경제, 99) 김현규(경영학, 06) 구본환(경제학, 03) 변혁희(건설시스템 토목설계전공, 93) 용석일(건축, 99) 전덕휴(생물공학, 86) 김관선(기계공학, 89) 정두연(생명과학 / 법학전문대학원, 01) 정다정(응용화학, 03) 이건국(건축학, 06) 홍상석(국문학, 94) 배재호(산업공학, 89) 박종인(국어국문학, 94) 이지한(기계공학, 98) 이미진(인문, 00) 권준용(전자공학, 96) 박해인(화학, 99) 문지원(경제, 04) 김현미(심리학, 99) 이보라(화학공학, 05) 전영지(응용화학, 03) 최상훈(응용화학, 99) 김경아(교통공학과, 98) 김정수(경영, 89) 황영석(경영, 01) 박영수(건설시스템, 03) 이강수(자연과학, 99) 이아경(건설, 06) 이호재(생물공학과, 95) 최승우(법학, 05) 정희성(물리학, 98) 박영진(국어국문, 96) 김혜원(심리학, 04) 전재경(정보 및 컴퓨터 공학부, 99) 남영식(경영학, 03) 송아영(행정학, 02) 정경석(정보및컴퓨터, 94) 박영수(경영, 85) 이진철(불문과, 87) 윤지용(e비즈니스, 02) 한성봉(재료공학, 89) 최일열(물리학, 89) 임종혁(물리학, 97) 장석용(전자, 83) 김선호(정보통신공학, 99) 고민수(행정, 89) 임영란(경영학, 94) 김승범(경영, 90) 이효령(경영, 98) 박재관(환경공학, 91) 최**(경제학, 06) 김태환(경영학, 90) 유현호(법, 04) 이진영(환경공학, 99) 김건우(전자공학, 01) 하재경(응용화학, 02) 양선영(컴공, 94) 유성철(기계, 92) 김진섭(생물공학, 85) 이정희(환경공학, 90) 김정헌(기계공학, 00) 조훈희(영어영문학과, 92) 심대용(컴퓨터 공학, 99) 장형석(정치외교, 94) 김민중(미디어, 02) 김동욱(전자공학, 91) 신철희(환경공학, 90) 김영진(경제, 84) 김형석(전자공학, 98) 김**(생명분자공학부, 99) 이세영(경영학, 05) 서제석(사회학, 04) 김기일(정치외교학, 90) 고한검(교통공학, 01) 문성수(환경공학, 89) 김명기(불어불문, 87) 임웅빈(물리, 06) 이동훈(토목공학, 04) 정윤후(자연과학부 생명과, 05) 손영훈(건설, 06) 이성(생물공학, 93) 박동수(정컴, 98) 박준영(건축학, 90) 김석종(건설시스템, 02) 이동길(e-business, 05) 태백형님(기계공학, 02) 이지연(경영, 02) 양선(정치외교학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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